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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발표,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 탈시설화 추진'
2018~2022년 인권정책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의 탈시설 정책 추진
등록일 [ 2018년02월14일 14시36분 ]


 

서울시가 향후 5년(2018~2022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차 기본계획(‘13~17년)이 서울시정에 인권 가치를 접목해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용의 인권공동체’를 목표로 추진해 ‘복지를 시혜가 아닌 인권권리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권 관련 정책분야는 세 분야로 나뉜다.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인권증진,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이다.

 

우선, 장애유형별 자기결정권 강화의 경우 장애인마다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다르므로 이에 맞춰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확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재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은 ‘자립체험공간 확보 및 탈시설 인식조성’이 중심이 되었던 1차 도입기(’13~’17)에서 한 발 나아간다. 2차 발전기(’18~‘22)에서는 탈시설 가속화 및 거주시설 변환 중심을 중점적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탈시설 정보제공,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할 계획이다.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은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짐을 든 시민 및 여행객 등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순한 보행환경 개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유모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울이 모두가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인권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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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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