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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기초연금 인상, 내년부터 4월 아닌 1월에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등록일 [ 2018년02월23일 15시44분 ]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인상 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하여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법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함께 준용하게 되어 있어 이 둘의 연금급여액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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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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