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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 인권조례 폐지안 '양보할 수 없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청한 안 지사, "인권은 협의 대상 아니다"
인권, 시민단체들 안 지사 결정 '환영'..."인권 볼모삼는 한국당 의원들 규탄"
등록일 [ 2018년02월27일 15시23분 ]

안희정 도지사. (사진출처=충남도청)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했다. 인권·시민단체는 안 지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폐지안은 발의되었을 때부터 인권·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을 일으켰지만 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까지 포함해 25명이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안 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며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청이란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지방의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안 지사의 재의 요청으로 인해 충남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 도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안 통과된다.

 

안 지사는 "인권수호는 지방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며 폐지안이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등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폐지안은 헌법과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지사는 폐지안 확정시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조직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조례 폐지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는 반면, 도내 수많은 '인권약자'인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므로 피해는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안 지사는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도정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무지개행동 등 국내 인권단체들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안 지사의 이러한 결정이 "당연한 것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했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폐지안 통과에 힘을 실은 한국당을 비판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에서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 지사의 재의요구로 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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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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