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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들 “서울시교육청, 물리적 통합 넘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 체계 마련해야”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지난 20여 년간 통합교육 제대로 이뤄졌다면 특수학교 세워달라고 무릎 꿇지 않았을 것”
등록일 [ 2018년03월05일 18시05분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아래 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는 지난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또한 이 땅의 통합교육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를 반증하고 웅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특수학교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통합교육의 질적·양적 향상이 있었더라면 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워달라며 엄마들이 무릎을 꿇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제대로 된 통합교육 정책을 요구했다.

 

부모연대 서울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학급)는 지금도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에게 먼 거리 통학을 감수하게 하고 있으며, 최적의 개별화된 교육은 물론이고 안전을 위한 돌봄마저도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통합교육 현장 또한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개별교육과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채로 물리적 통합”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통합교육 현장은 “비장애 학생에게도 교육이 결여된 곳”이라면서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괴롭힘을 학습하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형 통합교육 환경 조성△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체계 구축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전문적 심리·행동 지원 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 총 6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형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서울시 총교육 예산의 2~3% 수준에 불과한 통합교육 예산을 2배 이상 높인 5%를 통합교육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내에 통합교육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통합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 정원을 20% 감축,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를 1명 추가 배치하여 ‘1교실 2교사’가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운영 예산 별도 편성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교과별 교수학습지원계획 자료로 활용됐던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질적 법적 효력이 있고 학교·학부모가 합의된 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내실화를 위해 팀에 학부모와 담임교사 이외에 학교관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반드시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선 간호사 또는 간호사 자격 소지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교에 신변처리를 할 수 있는 별도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문적 심리·행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심리·행동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심리·행동 전문가 배치 △개별화교육계획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제공할 것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계발 및 보호자 휴식 지원 등을 위한 방과후 교육 활동·돌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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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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