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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여전히 ‘허울뿐’
지원대상에 수급자 포함했으나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 위임
지원내용도 강제성 없어… 시민단체 “서울시에 제대로 된 시행규칙 마련” 촉구
등록일 [ 2018년03월07일 17시06분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안’에 대해 2017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무연고자와 빈곤층 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시민사회계는 지원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제정 목적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27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박양숙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9일 대표 발의했으나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없고 지원내용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민사회계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가 보류됐었다. 이에 시민사회계는 조례안 개선을 촉구하는 2058명의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2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된 조례안이 가결됐고,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마침내 수정안이 통과됐다.

 

애초 시민사회계는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지원내용에 24시간 범위의 빈소 사용 포함 △2016년 중단된 기초생활수급자 장의차량(운구차) 지원 포함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삭제 △무연고사망자 정보제공 및 현황자료 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현 조례안을 대폭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통과된 수정안에서 시민사회계의 요구는 절반만이 수용됐다.

 

수정안에서 지원 대상자(제6조)는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라고 명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단서를 닮음으로써 모호하게 됐다.

 

이에 대해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추모팀(아래 홈리스추모팀)은 7일 조례안 통과 즉시 성명을 내고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논의 대상이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로 변경된 결과만을 초래했을 뿐”이라면서 “시행규칙 위임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공영장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홈리스추모팀은 각종 지원 내용을 ‘할 수 있다’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조례안 지원내용(제8조)에 ‘운구 차량’은 명시되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지원내용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지원수준을 “독거노인의 장례서비스 집행기준 범위(40만 원)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시장이 정한다”로 변경되었으나, 구체적 범위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강하게 비판했다.

 

홈리스추모팀은 “최소한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24시간 범위의 무료 빈소사용과 2016년까지 운영되었던 서울적십자 장의차량 지원을 먼저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임의조항”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 가난한 서울시민들이 실제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들은 11월 조례안 발의 이전에 의회와 시민사회 간에 조례안 내용을 토론할 공론의 장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후 개선 부분에 관한 의견 제시 후 어떠한 토론도, 논의도 없었다면서 “공영장례 조례 제정 전 과정은 협치의 실종”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후에도 “(의회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날 갑자기 찬반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번 회기에는 공영장례 조례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협치에 반하는 일방통행 방식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홈리스추모팀은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으나 구체적 지원대상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되고 지원내용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한 점 등을 들며 향후 “허울뿐인 공영장례 조례가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투명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행규칙과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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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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