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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위한 ‘임대주택’을 다른 사업에 활용… 시민사회 ‘분노’
서울시, 월세 밀릴까 봐 임대주택 보증금 높게 잡아 상당수 ‘빈집’으로 방치
사회서비스 연계 필요한 ‘지원주택’ 활용 계획 발표… 하지만 예산은 無
등록일 [ 2018년03월21일 18시34분 ]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현재 상당수의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한 서울시가 이를 ‘지원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임대주택을 별개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계의 비판에 서울시가 관련 예산 책정도 없이 ‘돌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울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대주택 101호를 받아, 지난 2016년 11월부터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1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66호가 ‘빈집’이다. 턱없이 높은 보증금 때문인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준 보증금이 50만 원인 반면, 현재 서울시가 책정한 보증금은 평균 3~400만 원 선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월세 체납이 발생해 명의변경 소송을 할 경우 평균 18개월이 걸리므로 그 기간의 월세를 포함 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이러한 서울시의 터무니 없이 높은 보증금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현실을 묵과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지침 제53조 2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대상 지역에 LH와 지방공사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서로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쪽방 주민 중 월수입이 50만 원 이하인 사람은 78.4%에 이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또한 59%에 다다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서울시의 보증금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하며 올해 1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문제 해결은커녕, 지난 12일 공가 66호 중 48호를 알코올 의존 쪽방 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운영할 민간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임대주택을 사실상 다른 별개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는 가난한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라”며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재차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취약계층 차별하는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공고에 대해 이들은 “이는 서울시가 해당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단체들의 요구에는 따를 수 없다는 독단과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서울시가 현재 발표한 지원주택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한 형태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동일 사업으로 이미 38호의 지원주택을 운영 중인데 연간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48호의 지원주택을 추가 운영한다면 연간 1억 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지원주택은 홈리스에게도 필요한 공간이라 우리도 지속해서 요구한 부분이다. 지원주택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노동자를 통해서 이뤄지기에 임금 등 예산이 분명 필요함에도 서울시는 예산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노동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위탁할 운영기관들의 법인전입금을 사용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원주택은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공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사업이 서울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처인 자활지원과 사업계획에도 없다”면서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파행운영에 대해 개선책을 세우지 않은 채 이 사업을 ‘돌발적’으로 끼워 넣어 변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가난한 사람을 ‘집세 내지 않아 문제 일으킨 사람’으로 보는 서울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람들은 자신이 집세를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집세부터 내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이런 사람들 두고 서울시가 '월세를 내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시는 면담에서 잔여 공가(현재 공가 66호 중 지원주택으로 빠지는 48호를 제외한) 18호만 보증금을 낮춰 신청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거취약계층 전체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만을 입주 통로로 하겠다고 했다”며 서울시의 폐쇄적 운영을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복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없는 사람들에게 3~400만 원을 만들라는 게 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LH에서 고시한 보증금 50만 원이 과거에는 100만 원이었다”면서 “보증금을 낮춘 시기가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촌, 컨테이너, 움막에 사는 사람들은 보증금 모으기가 불가능하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아직 임대료를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이라는 서울시의 가정은 차별이다. ‘포용도시’를 선포하고 노숙인 권리장전을 만들었던 서울시가 이러한 차별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서울시는 ‘손해’가 나더라도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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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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