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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대안’ 아니라 ‘감옥’...시설폐쇄법 제정하라!”
등록일 [ 2018년04월05일 19시07분 ]



 

2018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이 정부에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5일 오후 3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안(일명 꽃동네폐쇄법)'이 발표됐다.

 

420공투단이 제시한 시설폐쇄법안은 2028년 4월 20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420공투단은 "화분에 심어 물 주고 볕만 주면 되는 꽃처럼, 장애인도 시설에서 먹여주고 입혀주며 기르는 '꽃'으로 여겨온 수용의 역사를 이제는 국가가 시설폐쇄법 제정으로 앞장서서 끝내길 바란다"라며 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규모를 확장하고,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을 비판하며 시설폐쇄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은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시설에 심겨진 꽃이 아니라 사람이다" 등의 문구를 외치며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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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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