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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장애인시설 완전 폐지’ 서울 장애계 지방선거 대응 본격화
‘서울시 지방선거 장애인 정책요구’ 발표, 모든 후보자에 공약화 촉구
등록일 [ 2018년04월10일 17시19분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대응을 본격화했다.

서울의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응을 본격화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지방선거 장애인 정책요구’를 발표하고, 앞으로 서울에서 출마하는 모든 시장·기초단체장·시의원 등의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공약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13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 6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2013~1017)’을 발표해 전국적인 탈시설화 흐름을 주도해왔다. 그만큼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에도 기대가 높았으나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나 서울시가 탈시설의 한 형태로 제시했던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탈시설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시설 신규입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체 시설 거주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도 낳았다.

 

현재 서울시에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45개의 시설에 2,65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51인 이상의 대형시설은 37.7%에 달하고, 101인 이상의 초대형시설 또한 11%에 달한다. 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앞으로 서울시가 이들 시설을 10년 이내에 전부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탈시설을 추진해 ‘탈시설 도시’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간 265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과 예산 수립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탈시설정착금 확대 △프리웰·인강재단 등 비리·인권침해 사건 이후 공익이사가 운영 중인 시설의 조속한 해체와 탈시설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자립생활예산이 거주시설예산을 밀어내는 내용을 담은 컬링 경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월 24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형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박원순 시장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연간 1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상자가 늘지 않아 시설장애인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장애인·노인 서울시 시내버스 무상요금 지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022년까지 5천 개 마련 △장애인문화예술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 장애인의 주거권·이동권·노동권·문화예술권리 등과 관련된 요구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해 이들 요구안에 대한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계 정책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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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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