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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대구공투단, '장차법 시행 10년' 맞아 차별사례 66건 집단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여전히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 차별 존재해
등록일 [ 2018년04월11일 13시30분 ]

11일 오전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차법 시행 10년 맞이 집단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420대구공투단

대구 장애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장애인 차별을 고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66개 차별사례를 집단 진정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대구공투단)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10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구제를 인권위와 정부에 촉구했다. 

 

420공투단이 집단 진정한 사례 66건은 공공영역에서의 차별 37건, 민간영역 차별 29건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화 및 용역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 제한이나 차별 문구 명시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청각・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등으로 분류된다. 

 

420공투단은 "‘한국 최초의 인권법’인 장차법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우리의 시간은 법 시행 이전에 멈춰 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얼마 전 대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했고, 2년 전부터 인권위 대구사무소 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접수하는 66건의 진정 사건이 이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420공투단은 인권위 대구사무소에는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권고 확대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는 공공기관 내 정당한 편의 제공을 비롯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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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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