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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4년째, 가장 가난한 노인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청와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요구
“집주인은 받는 기초연금, 세입자는 왜 못 받나”
등록일 [ 2018년07월03일 15시23분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등 단체들은 3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을 요구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아래 기초연금연대) 소속 노인 50여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3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가 되었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에게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어도 다음달 20일에는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즉,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기초수급 노인의 최종 급여는 그대로다. 정부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빈곤노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도 수급노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기초연금연대는 이로 인해 심지어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세입자는 받지 못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초연금연대는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 되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전하는 ‘도끼 상소’ 퍼포먼스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등 단체들은 3일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가 생기는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역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오히려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이 노인이 돼도 추가 혜택을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수급 당사자 김호태 씨(85세)는 “우리 수급자들이 제일 어려운데, 복지국가를 한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을 수 있느냐”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해결된다. 대통령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도 “가장 가난한 수급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을 뺏아가는 것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4년간의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민원실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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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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