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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시간 활동지원’ 재개하나… 올해 시범사업 예정
올해 하반기 10명 시범사업, 내년부터 확대 계획
인천장차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 국가가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해야"
등록일 [ 2018년08월03일 12시12분 ]

2016년 1월, 인천시의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권오진 씨(맨 오른쪽).
 

인천시가 사회보장정비방안으로 중단되었던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올해 안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천시에 약 100명가량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2개 구 10명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필요한 시비 역시 추경 예산으로 요청해둔 상태이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2월,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24시간 지원하던 활동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인천지역을 비롯한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했으나,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사회보장정비방안'에 따른 협의 결과"라며 응급알림e나 야간순회서비스 도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당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다 중단된 권오진 씨는 욕창이 심해져 결국 지난 6월 17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인천장차연) 등은 권 씨의 사망이 '24시간 활동지원 중단'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지자체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조정하기보다는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에도, 여전히 폐지된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장차연은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고, 인천시 역시 이를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라며 "활동지원 24시간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의회에 잘 전달해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시의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보장될 수 없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24시간 활동지원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중증장애인이면서 1인 가구 또는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없는 취약가구 대상자는 전국에 3,986명이다. 그러나 17개 광역 시·도 중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는 곳은 서울, 충북, 광주, 전남뿐이다.

 

이에 전장연은 중앙정부 차원의 24시간 활동지원 전면 보장 등을 촉구하며 오는 8월 8일 서울역에서 투쟁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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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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