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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핵심은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받는 것”
“보건·복지 통합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받도록 할 것”
일부 시설 관계자 “시설 보호도 필요하다” 반발
등록일 [ 2018년08월07일 20시31분 ]

7일,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장이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이 이를 설명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열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커뮤니티케어 현장전문가 정책포럼’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열고 주간보호시설협회, 복지시설협회, 지자체 복지과 등 현장전문가들 40여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2018년 1월 보건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가족들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거주시설, 병원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을 본부장으로 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건강, 전달체계 등과 관련한 8개국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는 그 방향성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단장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을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케어는 일상생활에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읍면동을 중심으로 민-관이 통합연계된 전달체계를 통해 확대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 등을 자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대상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커뮤니티케어 적용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집단은 돌봄서비스 수급자, 사회적 입원자, 신규 입원자 세 그룹이다. 돌봄서비스 수급자는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에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사회적 입원자는 생활고를 이유로 생활시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실질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람이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로 이들의 탈시설·탈원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시설, 병원으로 새롭게 입소·입원하는 신규 입원자 중 재가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단장은 이들에게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인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을 관리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단장은 병원과 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관리를 강화는 등 의료관리 체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적정성 평가를 수가와 연계하고 복지시설 평가사업 등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가 높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탈시설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해 병원,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사회적 입원자들의 체계적 퇴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탈원화, 탈시설을 해도 집이 없기에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돌아가거나 아예 그곳에서 나올 생각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자립지원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중간집(halfway house)’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립지원주택처럼 지역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정신질환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황 단장이 꼽은 커뮤니티케어의 또 다른 핵심은 공백 없는 서비스 연계다. 그는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끼리의 정보공유와 지역 인프라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복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다. 서로 간의 촘촘한 네트워킹을 구성해 커뮤니티케어에 빈틈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의 게이트웨이로 읍면동에 ‘케어통합창구(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이들과 밀착되어 있어 종합적인 안내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단장은 읍면동 센터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복지자원이나 서비스를 당사자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하고 케어통합이용안내서(가칭)를 작성하거나 필요시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대행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가 실행된다면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가 복원될 것이다. 또한 당사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성도 회복돼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며 “일자리 창출, 의료비 재정부담 완화로 복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엔 주간보호시설협회, 복지시설협회, 지자체 복지과 등 현장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생활거주시설, 요양원, 병원 관계자들은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 시설 관계자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이미 있는 거주시설, 병원 등에 자원을 더 투자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탈시설도 중요하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도 필요하다. 복지부가 말하는 인프라 강화는 어떤 분야의 인프라이며 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황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삶의 변화”라고 말하면서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중 하나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재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다. 특히 예방·건강관리와 방문형 서비스들이 잘 엮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1월에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한 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9년부터는 선도사업을 개시해 이를 전국사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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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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