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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구 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하라!” 사회보장위원회 기습 점거
희망원 대책위 소속 활동가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점거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희망원 탈시설’ 약속했는데 예산 반영 없어”
등록일 [ 2018년09월18일 20시59분 ]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희망원대책위 소속 활동가들이 18일 저녁 7시경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을 기습 점거했다.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장애인 활동가들이 18일 저녁 7시경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을 기습 점거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아래 희망원대책위) 소속 장애인 활동가 4명은 현재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기습적으로 점거하자, 사회보장위원회 측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며 퇴거를 종용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기습적으로 점거하자, 사회보장위원회 측은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며 퇴거를 종용했다. 사회보장총괄과 관계자가 활동가들을 향해 “복지부 장관이 없는데 이러고 있는 것은 횡포”라며 퇴거를 요구하자 희망원대책위 측은 “장관이 공약 지키지 않는 게 더 횡포”라며 응수했다. 서승엽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국가 봉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최소한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희망원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라며 분노했다.

 

현재 이들은 항의의 의미로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벽면에 “대구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가득 붙이며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원대책위가 항의의 의미로 사회보장위원회 내부 벽면에 “대구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희망원대책위 활동가가 “대구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뒤이어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20여 명도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입구를 막으면서 결국 진입에 실패했다. 이들은 현재 바깥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20여 명이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입구를 막아섰다.
 

지난 6일, 대구시는 2018년 연말까지 대구시립희망원 내 장애인수용시설 ‘시민마을’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주인 67명 중 52명은 다른 시설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장애계와의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로 인해 상처받고 희생된 피해자들이 결국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조치로 인해 이름만 바뀐 다른 수용시설로 재입소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실제 지난해 5월, 권영진 대구시장은 희망원대책위와 ‘거주 장애인 70명 이상을 탈시설하고 시민마을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탈시설 지원이 불가능해지자 “탈시설하려면 개인 의지가 중요한데 정확히 욕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시설이 아닌 전원 조치를 결정했다.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기습 점거한 희망원대책위 활동가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희망원대책위 소속 활동가들이 18일 저녁 7시경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기습 점거했다.

 

그러나 책임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복지부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와 복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희망원대책위는 “복지부는 ‘시립시설이라 전원 조치 결정을 어쩔 수 없다’, ‘대구시에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대구시는 ‘대선 공약 사안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서로 책임 전가만 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 탈시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책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며 현재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20여 명이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입구를 막아섰다.
희망원대책위 활동가 20여 명이 사회보장위원회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입구를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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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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