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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정책 큰 그림 담은 ‘2기 기본계획’ 공개됐지만… “예산 없으면 허구”
2기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 열려 ‘노동, 이동, 자립’이 키워드
‘복지 사업 열거’ 문제 제기… “각종 복지정책 견인하는 역할 해야”
등록일 [ 2018년10월11일 18시36분 ]

서울시의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될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아래 2기 기본계획)'이 공개됐다. 서울시복지재단은 11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실에서 '2기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어 현재 마련된 2기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당사자, 전문가, 가족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 체계도. 서울시복지재단 자료.

 

2기 기본계획,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

장애인식 개선, 일자리, 이동성, 지역사회 자립에 초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되었던 1기 기본계획에 이어 2019년부터 적용될 2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립한 2기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안)'이며, 정책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 공동체 구현'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정책 목표 성과지표로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치 100% 달성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차별 감소 △일자리, 주거환경 보장 등을 통한 장애인의 일상 보장 △이동성과 접근성 강화 및 의사소통 권리 강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강화 등이다.

 

2기 기본계획은 14개 중점과제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1차 기본계획 때부터 이어지는 기존 사업은 25개, 신규사업은 20개이다. 신규사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 장애인 친화병원 인증제, 정신장애인 독립주거 지원 사업, 거주 시설 변환 시범운영,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다.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이끌어온 현명이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2기 기본계획은 1기 기본계획에 대한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 부모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구축했다"라며 "의견 조사 결과, 효과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이동·접근 사업이, 중요도와 시급성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향후 확대할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 사업이 각각 꼽혔다"라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 인권 의제를 선도하는 주요과제, 즉 정신장애인이나 중·고령 장애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과제, 그리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효과성과 시급성, 중요성이 높다고 꼽힌 과제 등을 2기 기본계획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2기 기본계획 최종안은 내년 1월 공개된다. 현재 2기 기본계획안은 각 사업의 실행 주체인 서울시 해당 부서들로부터 1차 의견수렴을 하고, 이에 기반해 세부사업을 수정, 조정, 보완한 것이다. 현 연구위원은 "현재는 세부사업 보완내용에 대한 2차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선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경석 대표, 양숙미 교수, 서동운 센터장.

 

"예산 마련 방안 없는 계획은 '허구'", "'인권 증진' 실질적 확인 가능한 지표 마련해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예산 없는 계획은 허구"라며 2기 기본계획에 예산 확보 계획은 담겨있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통해 '지하철 전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산없이 진행되어 지난해 10월에 장애인의 리프트 추락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라며 예산 없이 계획만 존재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선도적이고, 장애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를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권 기본계획의 성격과 사업 시행 방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대부분 복지 관련 정책들인데,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장애인 복지 정책을 큰 틀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 관련 계획인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본계획이 주요 정책 사업계획을 열거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 여성 지원사업 등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보인다"라며 "이를 실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지 구체적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권이나 노동권 등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도시교통본부나 일자리노동정책관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부처 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현재 성과지표로 정량적 수치 기준만 제시되고 있는데,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인 만큼, 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동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역시 유사한 지적을 했다. 서 센터장은 "현재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을 보면, 서울시가 발표하는 각종 복지 계획들과 상당히 겹친다"라며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오히려 복지 정책의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현명이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에 동의한다"라며 "인권과 복지의 연결은 2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진들이 계속 고민하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2기 기본계획에서도 어디까지가 '인권'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긴 어렵겠지만, 각종 복지 정책들이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시 담당 부처의 의지에 이행 여부가 달려있어 담보가 불투명하지 않으냐는 참가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계획이 행정을 압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봐주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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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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