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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앞둔 희망원 장애인시설, 국감에서 복지부-대구시 ‘핑퐁게임’
2018 복지부 국감 중 남인순 의원 “시민마을 탈시설 지원 대책” 질의
대구시 “복지부 예산 지원 필요” vs 복지부 “대구시가 적극적 협의 안 해”
등록일 [ 2018년10월12일 14시50분 ]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왼쪽 위)과 백윤자 국장(왼쪽 아래)에게 각각 질의하고 있는 남인순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이 올해 폐쇄를 앞둔 가운데, 남아있는 거주인들의 탈시설 지원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서로에게 예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2018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올해 폐쇄를 앞둔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백 국장에게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등 문제가 발생했던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되었다"라며 "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민마을 폐쇄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대구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백 국장은 "우선 거주인들과 협의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예산 문제가 있다"라며 "복지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복지부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희망원은) 지방사업이다 보니 복지부가 직접 개입해서 탈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법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으로 대구가 나섰으니, 그 사업과 결합해서 순조롭게 탈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희망원 문제는 올해 12월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거주인들이 전원조치되는 시설로 또다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내년 커뮤니티케어 사업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은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원이) 지방이양사업이니 지방에서 책임지라는 태도는 맞지 않는다"라며 "부정부패한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장애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이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책임지겠다고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문제의 시급성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 사업에 직접 개입할 방안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구시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2월 안에 거주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꼭 세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관한 질문도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희망원에 대한 민간법인의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운영을 이어간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진행 상황에 관해 질의했고, 백 국장은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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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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