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피해학생 우선 보호조치와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철저한 조사로 이번 사건과 연관된 관계자들을 엄중히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인강학교 긴급 간담회에서 발표한 대책 중 하나인 ‘병무청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개교 전수조사’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 내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건과 관련해서 큰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전수조사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에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구축해 장애학생 폭력과 관련한 모든 민원 및 신고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공익제보 형태로 10월~11월 동안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접수된 사건들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부모연대, 시민단체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다. 조사단에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특수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모든 인권 침해사안에 대해 대면, 설문, CCTV 등을 이용해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가 시행한 기존 전수조사에서는 자기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는데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합동조사단에서는 장애학부모, 장애인권센터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 지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문제 특별지원단(가칭)’을 만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난 인강학교 긴급 간담회 당시 유은혜 부총리가 언급한 ‘장애학생 전문상담교사 확대’ 이외에도 매번 불거지는 특수학교 폭행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특수교사 정원 확보도 교육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장애학생들이 신뢰받는 특수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