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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참정권 논의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어디 갔나?”
장애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하자” 정부에 요구
등록일 [ 2018년10월17일 21시54분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계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휠체어 이용자도 접근 가능한 투표소”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장애계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6개 단체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응답하라, 청와대! 장애인 참정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계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인 지난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을 만나 장애인 참정권 확보 노력을 약속했다. 당시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집행위원은 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을 그림으로 표시해서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악수로 응답했다.

 

그러나 장추련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 참정권 논의를 위한 청와대 실무진과의 만남을 약속했으나 6월 지방선거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계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집행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범 집행위원은 “우리가 만나자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담당 부서가 없고 애매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와 지금 당장 만나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장애인 참정권을 더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서울에서 치른 사전투표 투표소 네 곳 중 한 곳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아예 접근할 수 없었고, 세종시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본인확인이나 기표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참정권 현실이 보여주듯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면서 장애인 참정권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계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왜 정부는 장애인을 국민이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가? 장애인도 원하는 후보에게 당당히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제안한다”면서 “민관협의체 안에서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이 장애 유형에 맞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계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인참정권 보장 약속 이행’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들이 막아섰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애계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인참정권 보장 약속 이행’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들이 막아섰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약 10분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관광객도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길인데 왜 우리들만 막느냐”며 항의한 끝에 장애인 활동가 다섯 명만이 들어가 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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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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