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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되면 내년까지 활동지원사 최대 200명 고용” 밝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 열려
등록일 [ 2018년10월25일 22시28분 ]

25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예고하면서 “이용자 규모에 따라서 2019년까지 최대 200명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겠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선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를 우선 파견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책임져 ‘더 이상 가족의 손에 돌봄의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정부는 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지지부진해진 논의 속에 지난 5월 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시 차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면서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25일 오후 2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돌봄의 민간화가 만연한 한국의 복지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보편화 되어 있지만 대다수가 시장에서의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과 계약한 이용인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제공기관을 평가 및 규제하는 소극적 방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목표를 ‘질 좋은 공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은 공영(公營)기관이다. 법과 규정, 공적 재원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시장과는 다른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해야 한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의 책임에 기반한 공적 돌봄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정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에는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례안이 제정되면 설립된 재단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장기요양(주야간보호, 재가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한 통합재가센터를 2019년에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설희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향후 단계별로 개소와 인원 등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설희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은 단계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의 파견노동자들은 정규직 형태인 상용형 풀타임이 원칙이며 일부는 상용형 파트타임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지정된 10,148원 이상을 받고 교육 훈련 및 복리 후생 등도 지원받는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서울시는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2019~20년은 사회복지사 2명과 활동지원사 200명을 공개채용하고, 2021~22년은 4명의 사회복지사와 400명의 활동지원사를 고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김현정 복지본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사회서비스 정책팀장은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민간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들이 사회서비스원에 활동지원을 신청할 확률이 크다.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라면서 “거주시설에 잠깐 있다가 나와 단기적으로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기피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들도 이용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김윤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줬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꼴찌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기업법 등에 적용되는 경영평가 항목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민간 서비스에 대한 직무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도 할 예정이므로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평가 주체, 평가 주기, 그리고 주요 평가지표와 강조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안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원 투자 계획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등에서도 지적되는 문제다. 관련 내용의 연계,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대치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설립’ 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양의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이뤄져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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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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