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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도구,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직접 적용해보니 ‘3.4시간’ 삭감
전장연, 활동지원이용자 17명 대상으로 종합조사도구 모의평가 진행
시간 삭감 우려 커져… “종합조사도구, 장애인 당사자 욕구 반영해서 바뀌어야”
등록일 [ 2018년10월27일 16시21분 ]

지난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종합조사도구에 대한 모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서비스에 새로 도입될 종합조사도구를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 17명에게 직접 적용해본 결과, 평균 3.4시간의 서비스 시간이 삭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22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장애인 당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도구를 적용해봤다. 그 결과,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남긴 사람은 3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도 현재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는 17명이었다.

 

이날 모의평가는 ①자가평가 ②동료판정 ③종합조사표 모의평가(1인당 2회)로 이뤄졌다. 자가평가는 실제 자신이 하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지원시간을 평가하는 것이며, 동료판정은 6~8명씩 그룹을 지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를 듣고 그에 대해 논의하여 동료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시간을 판정하는 것이다.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는 개별 조사원의 1:1 인터뷰 방식으로 한 사람당 2회씩 평가받았다.

 

기존 활동지원 미이용자를 포함한 30명의 결과를 보면, 현재 받고 있는 활동지원시간은 평균 6시간이었으며, 자가평가는 11.5시간, 동료판정은 11시간이었으나 실제 모의평가 결과 나온 시간은 5.4시간에 불과했다. 자가평가와 동료판정의 수치는 비슷한 반면, 모의평가는 그의 절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종합조사도구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평가에 참여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인(21명), 지체장애인(6명), 발달장애인(2명), 시각장애인(1명)이었다.

 

기존활동지원 이용자 17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종합조사도구가 실제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를 좀더 면밀히 알 수 있다. 이들의 기존 활동지원시간 평균은 10.4시간이었으며, 자가평가로는 13.6시간, 동료판정은 13.5시간이 나왔다. 여기서도 자가평가와 동료판정 시간은 유사하다. 반면, 모의평가 결과 이들이 받은 평균 시간은 7시간으로, 현재 받는 활동지원시간보다 3.4시간이 깎였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인(10명)은 기존 활동지원시간이 평균 11시간에 달했으나 모의평가 결과는 7.4시간이었다. 자가평가는 14.5시간, 동료판정은 16.5시간이다.

 

지체장애인(4명)의 경우엔 기존 활동지원시간은 평균 12.1시간이었으나 모의평가 결과 4시간이 깎인 8시간을 판정받았다. 자가평가와 동료판정은 15시간이었다.

 

발달장애인(2명)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시간은 평균 6시간이었으나 모의평가 결과 4.8시간이 나왔다.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삭감된 시간이 적은데, 이는 종합조사도구가 기존 활동지원인정점수표보다 발달장애를 반영한 문항이 추가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자가평가(7.8시간), 동료판정(8시간)보다는 턱없이 낮아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조사도구의 가장 큰 피해자로 불리고 있는 시각장애인(1명)의 경우, 기존 활동지원시간은 6시간이나 모의평가는 3.7시간으로 그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자가평가와 동료판정은 10시간이었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자가평가와 동료판정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계가 동료판정위원단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복지부는 서비스 삭감·탈락이 될 경우, 시군구 단위에 있는 민관협의체에서 재심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데 장애계는 이곳에 동료판정위원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사자 의견 진술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표방한 동료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모의평가를 분석한 조현수 전장연 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모두의 활동지원시간이 다 하락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종합조사도구가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 정책조정실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조사도구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기존의 활동지원시간을 조사하는 인정조사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측은 이후 강원, 경기, 대구 등에서도 모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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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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