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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바꿔가며 거주시설 운영한 시설장 부부, 장애인 학대 유죄 확정
거주인 이용한 영리 행위, 회계부정 등으로 시설 폐쇄 후에도 명의 바꿔가며 운영
징역형 판결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원심 판단 정당하다"며 유죄 확정
등록일 [ 2018년10월31일 11시56분 ]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개인 장애인 거주시설장 부부의 장애인 학대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시설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시설장 아내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설장 A 씨는 거주 장애인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쌀 창고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금행위, 거주인 두 명이 싸우자 모든 거주 장애인들을 엎드리게 한 후 죽도로 엉덩이를 1회씩 때리는 폭행행위 등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시설장의 아내인 B 씨는 A 씨와 공모,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을 수차례 거주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는 2017년 9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8년 3월, 1심에서 A 씨는 징역 10개월, B 씨는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같은 판결을 받았고, 다시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시설장 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1989년부터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예닮원'을 운영했으나 거주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 행위, 법정시설 전환계획서 미제출, 후원금 불투명 관리, 시설 정상 운영 불가능 등의 사유로 2005년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B 씨가 '토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시설을 운영했고, 이 시설에서 역시 회계 부정과 거주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 행위로 2014년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또다시 A 씨 명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해온 것이다.

 

시설장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폐쇄 후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부는 서로 명의만 번갈아 사용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었다"며 관리·감독과 현행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A 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긴급분리조치 된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를 회유하여 자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시켰고, 해당 장애인을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게 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정황도 의심된다"며 "긴급분리조치 된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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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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