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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과 자유 침해'
병원, "환자 자∙타해 및 질병 등 예방이 목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인권위, "필요성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사전 동의 구해야"
등록일 [ 2018년11월02일 17시33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입원 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은 주 1회 입원환자 사물함을 검사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물함 검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병원 측은 "사물함 검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환자가 가진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자해나 타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정기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수의 입원환자와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진정인에게 유일한 사적 영역"이라며 "(따라서) 사물함 검사는 환자들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의 외출·외박·산책·면회 후 소지품 검사를 하여 위해도구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에도, 주 1회 사물함 검사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사물함 검사를 환자들에게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물함 검사를 하되 그에 대하여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물함 검사 시에는 검사 일시, 방법, 실시 이유 및 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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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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