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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안 편성, 주거안정과 돌봄공공책임제 등 방점 둬
2019년 예산안 35조 8천억, 복지예산만 11조로 역대 최대
등록일 [ 2018년11월02일 21시19분 ]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 서울시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11조 1836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3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5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분야 중 하나는 복지 예산이다. 복지 예산은 내년 11조 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 원을 넘었다. 이는 올해보다 1조 5239억 원(15.8%) 더 늘어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할 때인 4조 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돼… 내년도 주거급여 예산 4040억 원 편성

 

올해 10월에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되면서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예산 404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2545억 원보다 1495억 원 증가한 예산으로, 지원 가구는 23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늘었다. 또한, 집수리 보조금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05억 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3억 원 등을 마련했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해선 85억 원을 편성,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을 위해 62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가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82호, 정신장애인 20호로 총 102호를 공급한다.

 

'취약계층 지원주택’에는 23억 원을 배정했다. 시에서 장애인·노숙인·어르신에게 주택을 제공하되, 보증금과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장애인 80호, 노숙인 138호, 어르신 40호 등 총 258호를 공급한다.

 

- 돌봄공공책임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정도·연령·유형 등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돌봄공공책임제’를 선포하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내년도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에는 1조 1,2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에는 2,618억 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 대상 24시간 서비스, 고령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등 장애 정도, 연령,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에는 15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휴가비와 단기보호시설 돌봄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가족 2,850명, 어르신 가족 1,000명에게 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 3월에 개원할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에 89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원 산하 4개 센터는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 자활근로 일자리에 1136억 원 편성, 강북구에 모노레일 설치 예산 20억 원도

 

이외에도 일자리와 관련해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근로 일자리에 1136억 원을 편성해 68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개 사업에 116억 원을 투입해 2,000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이동수단 설치에도 2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우선 강북구 미아역, 솔샘역 인근에 경사형 모노레일과 엘리베이터를 시범 도입한다. 2019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인허가 및 시공을 하여 2020년 12월에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 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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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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