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1월15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장애인차별' 판결에 항소한 에버랜드
3년만에 시각장애인 승소한 판결, 에버랜드 이유 밝히지 않고 항소장 제출
장추련, "안내견 학교 운영하면서 놀이기구 탑승은 제한하는 삼성...항소 철회하라"
등록일 [ 2018년11월07일 13시35분 ]

지난 2015년 차별구제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장 제출에 앞서 당사자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에버랜드가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행위가 장애인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해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에버랜드의 항소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에버랜드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장애인인권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에버랜드 측은 지난 10월 26일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2015년 6월 19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3년 4개월 만인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춘호)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추련은 "에버랜드는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에 근거해 갖가지 주장을 펼쳤다"며 "현장검증과 감정 결과 등을 통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는 항소하여 다시 무엇을 다투고자 하는지 묻고 싶고, 왜 다투고자 하는지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삼성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1994년부터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추련은 "이러한 모습은 장애인을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장추련은 "에버랜드는 재판부의 장애인차별 판단을 수용하고, 겸허하고 반성 어린 태도로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항소 철회와 더불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법원 “위험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막는 것은 ‘장애인 차별’”
장애인이면 성인이라도 놀이공원 이용 못 한다?
"정신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안돼"...에버랜드, 법원 권고도 거부
'지적장애인이라 놀이기구 못 타?' 당사자 소송 제기
에버랜드 놀이시설, 장애인 접근 어렵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주범은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 않는 정부 (2018-11-10 17:51:48)
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 사물함 검사는 사생활과 자유 침해' (2018-11-02 1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