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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웰 “횡령 빚 갚으려고 시설 폐쇄? 허위보도한 MBN에 책임 물을 것” 비판
MBN, "유명 장애인단체가 설립한 시설 법인, 횡령빚 갚으려 강제퇴소 의혹" 보도
해당 법인 프리웰, 모든 의혹 반박…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 왜곡" 언론중재위 접수
등록일 [ 2018년11월13일 16시32분 ]

MBN이 지난 12일 방송한 "[단독] '생이별' 형제 중증장애인…강제 퇴소 의혹" 뉴스에 대해 당사자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아래 프리웰)이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는 보도"라며 반박 성명을 냈다.

 

MBN 뉴스8은 프리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를 9분 22초에 걸쳐 4꼭지로 전했다. 뉴스8은 '유명 장애인단체가 2009년 프리웰 법인을 만들었으나 법인의 횡령으로 7억2천여만 원의 빚이 발생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시설 폐쇄를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뉴스8은 서울시와 양천구도 프리웰 법인의 시설 폐쇄에 대해 방임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리웰은 13일 반박성명을 내고 "MBN 방송국에 신속한 정정 보도와 사과, 그리고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MBN 뉴스8에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횡령으로 부채가 수십 억에 달해 시설을 폐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N 뉴스 화면 갈무리.

 

"'유명 장애인단체'가 프리웰 세운 것 아니라 기존 재단 비리때문에 임시이사회 구성한 것"

 

우선, MBN에서 '유명 장애인단체가 2009년 프리웰 법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프리웰은 (구) 석암재단이 명칭을 바꾼 법인이지 새로 신설된 법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 석암재단은 1981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자인 이 아무개 씨와 그 일가의 횡령 범죄 사실이 2007년 드러나 해당 법인 이사회가 해산되었다. 이에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파견했고, 2009년부터 서울시가 구성한 임시이사회가 법인을 운영해왔다.

 

또한, 프리웰은 "해당 기사를 방송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CI와 단체로고를 사용하였는데, 해당 단체들이 프리웰 이사진으로 참여한 것은 2013년 이후"라며 "이러한 간단한 사실조차도 해당 단체에 확인 없이 보도한 MBN 방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법인 횡령으로 빚이 쌓였다'는 MBN의 주장에 대해서도 프리웰은 "현재 법인 이사진은 횡령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프리웰은 "작년에 (프리웰 산하 장애인 거주 시설인) 향유의집 회계직원 황 아무개 씨가 국고보조금 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2018년 1월 8일, 당시 시설 원장에게 자백한바, 법인 사무처가 황 씨를 즉시 112에 신고했고, 이후 황 씨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프리웰에 따르면, 황 씨의 횡령액 대부분은 시설직원들의 4대 보험료 및 원천징수세 등이었으며, 이를 갚기 위해 법인 이사회는 경기도 김포시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한 상태다.

 

프리웰은 "방송에서 거론된 7억 2천만 원의 부채는 프리웰 구재단인 석암재단 당시 발생한 것으로 불법으로 법인에 차출된 시설직원 인건비 및 당시 집행된 기능보강비 부정 사용액"이라며 "현 이사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임에도 이를 방송에 여과 없이 내보낸 점은 방송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프리웰 홈페이지에 게제된 인사말 중. '구 석암재단 비리사태 해결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과거 구재단 비리에 의한 손해 복구 빛 기본재산 처분' 등이 명시되어 있다.

"빚 갚기 위한 시설 폐쇄, 형제 떼어놓는 강제 퇴소? MBN 주장 사실 아니야"

 

이어 프리웰은 '횡령과 자금 유용에 따른 부채를 갚기 위해 보호시설을 매각하고 법인을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다'는 MBN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프리웰은 "황 씨의 횡령 금액 변제를 위해 향유의집 내 불용시설과 대지를 담보로 장기차입을 받았는데, 법인이 장기차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담보물에 대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는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장기차입을 받기 위한 순서를 밟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웰은 "(MBN 기자는) 이러한 법률행위 순서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도 '단독 입수했다'고 표현해 마치 이사회가 비밀리에 재산을 매각하고 장기차입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웰은 "현재 본 법인의 빚은 장애인거주시설 하나를 폐쇄한다고 갚을 수 있는 규모도 아니"라며 "시설을 폐쇄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은 거주 시설 운영과 법인 운영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프리웰은 "법인 소유 건축물과 토지는 탈시설 전 과정이 완료되면 공공 자산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시설 처분을 위해 무리해서 장애인 거주인들을 퇴소시키고 있다는 MBN 주장에 대해서도 프리웰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MBN은 "의사를 거의 표현할 수도 없는 중증장애인인 데다 가족이나 후견인도 없던 신 씨를 프리웰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20년 넘게 함께 한 쌍둥이 발달장애인과 생이별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프리웰은 "신 씨는 2015년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병변장애, 요로감염, 욕창 궤양 등으로 임상적 검사와 관찰이 지속해서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며 "이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지 확인했으나, 당시 입원 중인 병원에서 '욕창과 방광 도뇨관을 매일 세척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의료진 없는 곳으로 이송은 곤란'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계속 입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MBN은 "다음 달까지 보호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프리웰은 이 역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프리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라며 "MBN 주장에 따라 다음 달에 향유의집이 폐쇄된다면, 법인은 이미 시설 폐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본 법인은 이를 제출한 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프리웰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라는 대명제 아래, 현재 운영되는 수용형 거주시설서비스를 '지원주택 서비스'로 이전하려고 추진 중이다"라며 "시설 폐쇄는 현재 거주인들이 지원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한 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본인 명의로 공공주택을 계약하고 입주해 개인별 주거 및 사회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다.

 

프리웰은 "현재 시설서비스는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시설 직원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에 새로운 사회통합형 주거서비스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웰은 "본 법인은 향유의집 거주인들이 사회 통합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고자 속도를 조절하는 중"이라며 "언론의 역할은 이러한 비인권적 장애인 수용정책을 비판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프리웰은 '탈시설 정책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시설이 강제로 거주인을 내보내고 있다'는 논지의 보도를 비판하며 "'준비 안 됐으니 시설에 계속 살라'는 말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언론은 이를 비판하여 장애인의 통합을 더 준비하는 사회가 되도록 보도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마치 장애인 대다수가 격리된 채 수용시설에서 사는 것을 바라는 듯한 보도 관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리웰 이사진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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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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