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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공개… 장애계 “현실 반영 못 해” 비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국가보고서(2~3차 병합) 공개 토론회 열려
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구제, 정신장애인 상황 등 현실 왜곡하고 있어
등록일 [ 2018년12월21일 21시02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공개에 장애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투성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3차 병합) 공개토론회가 2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받아 이듬해인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아래 유엔위원회)가 낸 ‘1차 국가보고서 및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권고사항)’를 채택했다. 1차 심의 후, 한국정부는 간소화 절차 규정을 채택하여 내년도 2·3차 국가보고서를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19차 유엔위원회에서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계는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가 현실을 반영하긴커녕 자화자찬에 가까운 보고서라며 따가운 질타를 쏟아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2~3차 병합) 공개토론회가 2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2~3차 병합) 들여다보니… ‘자화자찬’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 중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을 위한 성과로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지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정신보건법을 전부개정한 ‘정신건강증진법’을 시행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일반원칙 중 ‘비차별’ 영역에선 의사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현재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평등 촉진과 권리 행사를 위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스스로 밝혔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에 대해선 선거 관련 정보를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투표를 위한 이동 차량, 활동보조인 등 편의제공이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의 인정’의 주요성과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대상 기관 확대를 꼽았으나,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도화가 초기 단계이기에 향후 교육 강화가 필요한 점을 한계점으로 명시했다.

 

‘기회의 균등’의 주요 성과로는 △특수학교 대상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특수학교 신·증설 △상법 개정(2014.3)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 △장애인건강법 시행(2017. 1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준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등을 들었다.

 

‘접근성’에 대해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신축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 인증 의무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등에 장애인 보호 정책 부문 신설 △한국수화언어법·점자법의 제정 및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한, 국가보고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이 강화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관련해선 장애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담았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국가보고서, 현실 왜곡한 채 실적 홍보에만 초점 맞춰

 

그러나 이날 장애계는 정부보고서가 현실을 왜곡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실적 홍보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은 “유엔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을 참고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는데 정부는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부분은 79개 서비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정부보고서에선 마치 등급제가 전부 폐지되는 것처럼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접근권과 관련해서도 조 실장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대수 대비 도입률을 보여주면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했으나 ‘법정대수 기준’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광역 단위 통합 운영과 이동지원센터의 공적 운영 부분 역시 누락됐으며, 이용 시간의 제한 등 지역별 편차와 차별 문제도 빠져있다”고 밝혔다.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참여’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 소규모화’는 위원회가 권고한 실효적인 탈시설 전략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조 실장은 “거주시설 신규입소를 엄격히 제한하고, 범죄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전환 등을 하여 장기적으로는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시설폐쇄법’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특정한 기능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련 법률(LSS)’을 참고해 탈시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실적만 보여줄 뿐 실제 필요한 사람 대비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장애인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은 수년째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다”면서 “본인부담금, 연령 제한 문제 등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보고서는 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통합교육을 권고했음에도 국가보고서는 분리교육인 특수학교 신설 이유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학생당 교원 수와 보조인력수를 현실화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실질화하는 방법으로 통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노력 없이) 교육환경의 한계를 이유로 특수학교 추가 건립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간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회피한 채 차별만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과 고용에 대해서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개편이 아닌 폐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보호고용’이라는 명분 아래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은 장기적으로 폐쇄되어야 하며, ‘선배치-후훈련’식의 ‘지원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에 입각해 제도를 개편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번 정부보고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면서 “현재 연금은 1~중복3급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권리구제, 정신장애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담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권리 구제에 대해서도 국가보고서는 제대로 담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고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구제조치 청구 사건에 관해 점차 중지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법원이 차별구제소송에서 중지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제조치 청구 사건은 14건으로 그중 일부라도 인용된 경우는 7건에 불과하다. 여전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차별구제조치가 현행 소송법 질서에 맞는 제도인지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으로 법률 구조를 받은 사례는 최근 3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면서 “차별구제소송에서 법률 구제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인 패소자부담주의’를 민사소송법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를 긍정하는 정부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엔위원회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법적 능력 보완을 위해 현재의 성년후견인과 같은 대체의사결정제도 대신 지원의사결정제도로 변경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보고서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치로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년후견유형에 대한 이용 비율이 높기에 즉각적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엔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염 변호사는 “대체의사결정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피성년후견인과 관련한 민법 조항을 개정해 최대한 지원의사결정제도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유엔 최종견해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된 정신장애인 관련 상황도 이번 정부보고서는 제대로 담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아래 입적심)를 신규로 설치해 입원 시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체 입원 환자 수와 강제입원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염 변호사는 “지난 3개월간(5.30~8.31)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적심 심사건수는 총 8495건으로, 한 달에 2차례 정도 개최한 것으로 보면 매 회의 때마다 281건을 심사한 꼴”이라면서 “이는 사실상 입원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조차 심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입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사법입원제도가 강제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취지에도 맞고,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흐름에도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강제입원율은 대폭 하락한 반면 그만큼 자의입원율이 오른 점을 지적하면서 “자의입원환자가 정말 자의로 입원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신안군은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현재 쉼터는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에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마저 인정하지 않은 채 상고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하루속히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 이러한 상황을 유엔에 알리고 싶다”며 권리구제 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고서, 짜임새부터 잘못되어 있어… 선택의정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이날 김미연 유엔위원회 위원은 정부보고서가 짜임새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일반원칙 적용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면서 “조항을 분류하여 일반원칙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원칙 내용이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구도를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가보고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고 있는 철학을 표방해야 함에도 여전히 인권적 관점이 취약하다고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 있지 않아도 국내에 비준된 다른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통해 유엔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장애여성의 경우,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통해 권리침해 상황을 유엔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 또한 강제입원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해 해당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이슈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유엔에서 정부와 당사자 간에 조율하라는 권고를 내려 서로 간의 의사소통 시스템이 만들어져 더욱 안전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서 한국정부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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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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