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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사망·횡령 등 시설 문제 반복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경주시
반복되는 거주인 사망에 이어 인권침해, 횡령 조사까지… 끊이지 않는 시설 문제
경주시장 "탈시설 돈 많이 든다"… 경북장차연 "책임 방기말고 탈시설 정책 수립하라"
등록일 [ 2018년12월24일 14시44분 ]

지난 6월, 경주푸른마을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 경북장차연
 

경주시에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 사망 사건이 거듭된 데 이어, 또 다른 시설에서도 인권침해와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아래 경북장차연)는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한 경주시를 규탄하며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경주푸른마을에서는 지난 2008년, 거주인 A 씨(당시 14세)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당시 '배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해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8년 2월,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거주인 B 씨가 내과적 통증을 호소했으나,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한 것이다. 경북장차연은 두 사람의 사망은 푸른마을의 방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장차연은 푸른마을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경주시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북장차연이 접수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직원의 입소자 폭행,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생계급여 정산 위조 및 직원 초과수당 부당 편취 등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경북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장차연은 "올해 초, 푸른마을에서 사망 사건이 반복되었을 때부터 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대책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차례 제시해왔다"며 "그러나 경주시는 최소한의 대화요청조차 거부했고, 피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수용시설 정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북장차연은 지난 12월 20일,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선자 시의원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근본 해결책을 질의하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탈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장차연은 "경주시는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보장이 지자체 의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우리는 10년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경주시가 이토록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경북장차연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공간인 거주시설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반인권적"이라며 "경주시는 더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이제라도 수용과 격리 중심의 정책이 낳은 인권침해 문제를 성찰하고, 장애인 권리 회복과 지역사회 기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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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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