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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특수학교 폭력 사건 그 후… 피해 장애학생과 학부모는 방치되고 있어
“피해학생 대부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온갖 핍박에 시달려”
“최근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피해학생과 학부모 지원 내용은 없어”
등록일 [ 2018년12월29일 00시48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진 제공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올 한해 잇따라 발생한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등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올 한 해 태백미래학교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인강학교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이후에도 서울 교남학교, 세종 누리학교, 서울 연세재활학교 등에서도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는 곧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교육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추련 등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까지는 관심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피해 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들이 학교 폭력 사건 발생 이후 또는 사건 폭로 이후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온갖 핍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력 사건에 대한 특수학교의 대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이후 학교 측은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을뿐더러 심지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내몰았고,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장추련 등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학교폭력 대책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추련 등은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원 △피해 장애학생과 부모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치료 지원 △피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장애학생 폭력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상시 적용가능한 대응 및 지원 메뉴얼 수립 등을 요구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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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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