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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도 대표되는 국회 만들자!' 장애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선언
지역구 1등만 국회의원 당선되는 현행 제도, 거대정당 독식・과대 사표 등 문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자 표도 소중해진다"
등록일 [ 2019년01월29일 14시32분 ]

장애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선언을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장애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지지 선언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고, 전국 지역구는 253개이다.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나눠갖고 있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소수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정당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 대한 표는 모두 무의미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49%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51%를 득표한 후보 1명만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정당들은 소수자 정책보다는 '대중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당들은 2~3%의 득표율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가 실제 의석수와 직결됨에 따라, 정당들은 소수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두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인 '비례민주주의연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72시간 말모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제도 변경 합의 기한인 31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장애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선거제를 비교한 선거함 모형이 놓여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장연 등 장애계도 지지 선언을 했다. 전장연 등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은 5%지만 20대 국회에는 장애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의될 때, 당사자가 배제되고 의견 반영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과정을 겪으며 큰 분노와 허망함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 등은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분명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정치가 사회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제도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밖에 되지 않다 보니 민심을 반영하는 실질적 장치라기보다는 '장식품'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수자 집단이 선거에서 유의미한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는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장애인 이슈로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자 정책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미 해외 많은 국가들의 경험으로 증명되었다"며 "소수자도 국민이기에, 이들의 이익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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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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