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당일인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계가 설날을 맞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설 차례상을 차렸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은 이 총리에게 새해인사와 함께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복지부라는 단일 부처의 의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국무총리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에 따른 예산 논의를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요청한다”며 당시 국무총리실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대표는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예산 증액해달라고 하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내세우며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투자해봤자 낭비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슨 놈의 예비타당성조사인지 모르겠다. 올해 겨우 ‘10원짜리’에 불과한 예산 올려주면서 예산 올렸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만나서 직접 대화 나눌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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