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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뿌리 뽑는다’ 인권위, ‘특별추진위원회’ 운영 예고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 운영’ 등 올해 중점사업 발표
등록일 [ 2019년02월13일 17시01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 정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권위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 운영’을 비롯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설치 운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가인권통계 구축 △e-진정시스템 구축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을 올 한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노인, 난민,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구조적 차별에서 발생하나 개인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부된 채 민주사회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혐오표현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혐오표현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 마련 촉구 등을 위해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알렸다.

 

나아가 혐오표현 예방과 자율규제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혐오표현 피해에 중점을 둔 조사가 아닌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갈등과 사회적 맥락 등을 진단하여 혐오․차별 요인을 분석하는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4월 목표), 비주택 거주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6월 목표)와 함께 올해 3~9월까지 빈곤청년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최근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을 계기로 인권위 소속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는 2월부터 1년간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해 (가칭)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진정 사건 처리 과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e-진정시스템 구축,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10여 개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 설치·운영 등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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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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