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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 20여 건에 대한 수정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 명시돼야
“우생학적·유전학적 기준에 기반한 모자보건법 ‘반인권적’, 삭제 검토해야”
등록일 [ 2019년02월22일 14시03분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20여 건의 추가 및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1일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의견 회신에 따른 사안으로, 오는 3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뤄졌다.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 내용 부재 △선택의정서 비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장애여성의 강제 불임 허용 조항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쟁점을 기준으로 권고와 수정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참고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공개… 장애계 “현실 반영 못 해” 비판)

 

인권위가 지적한 주요 검토 사안을 보면, 우선 ‘제1조~제4조의 목적 및 일반부분’ 항목에서 장애등급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규모, 정신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현황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을 권고했다.

 

현재 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해 정책의 법적 근거와 진행 상황만이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 예산을 기재하지 않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정신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 현황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장애인도 다른 장애 유형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국가보고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위주로 서술되어 있을 뿐, 등급제 폐지 후 정신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신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국가보고서는 제5항에서 “인권위가 권리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비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권위는 “보고서대로 인권위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이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제6조 장애여성 항목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의 7배에 달하는 성폭력·성추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고서가 제시한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신설’은 사후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쉼터 퇴소 이후 다시 새로운 시설로 옮기기보다는 자립생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엔 강제불임 시술·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항은 장애인 차별적이고 장애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안은자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1과장은 “이번 검토는 지난 1차 국가보고서 쟁점을 얼마나 준수했는가, 이행사항을 어떻게 담아냈는가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에는 장애계에서 꼽은 쟁점 목록을 담은 독립의견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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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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