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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평가 기준 낮췄는데 오히려 ‘최저임금 받는 장애인’은 줄어
지난해 작업능력평가 기준, ‘기준 노동자’의 90%→70%로 낮췄지만
최저임금 받는 장애인, 지난해 282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
등록일 [ 2019년02월22일 16시01분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현황 (제공 : 신창현 의원실)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 완화됐지만 정작 실제 수혜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 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70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70 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지난해 이 기준은 기준 근로자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신 의원실 측은 “2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를 기준 근로자로 선정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낯선 직무를 주어 평가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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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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