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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엔 1~3급만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19년02월28일 10시13분 ]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 했다.

 

기존에는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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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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