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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로 제기능 수행해야’
'공공성 강화' 표방했으나 위법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계획조차 없어
서울장차연,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 보장, 탈시설 공공성 확보' 요구하며 농성 돌입
등록일 [ 2019년03월25일 17시43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및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서울장차연
 

서울시가 3월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장애인단체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서울시의 계획이 미비하다며 공공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안정성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고,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위탁되었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기존 민간 기관·시설에 대체 인력 파견, 전문가 상담 지원, 서비스 표준 운영모델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장차연 등은 이러한 서울시 계획만으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1600여 개 사회복지 시설 대부분을 민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설 횡령과 비리,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는 16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단 하나의 시설도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위법·불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조차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라며 "민간의 잘못된 운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 시설을 또다시 민간에 맡기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벌이는 전수조사나 지도감독 만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불법 사회복지시설부터라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원 계획의 미비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장차연 등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장차연 등은 장애인 탈시설 추진 계획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갇힌 삶 대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립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며, "탈시설을 위해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수용중심의 거주시설 폐지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는 한편, 사회서비스원 내에 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서비스(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CBS) 제공기관을 설립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탈시설의 공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차연 등은 △불법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탈시설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강화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농성을 29일까지 시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시청 앞에 차려진 농성장. 농성은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장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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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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