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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경석 전장야협 대표, “기재부 담당 국장과 면담 기다리겠다”
등록일 [ 2019년03월28일 19시24분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이 2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 앞에서 출범식과 함께 15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었다.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날인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 등 97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장애운동활동가 500여명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 27일까지 1박 2일 노숙 투쟁을 했다.

 

420공투단은 올해 7월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작되지만, “예산 확대 없는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자 '가짜' 폐지일 뿐”이라며 기재부에 전폭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예산을 올해 2조 8천억 원에서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8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했다.

 

15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불용 예산이 24조 원이라고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은 8조원이니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지 않나”라면서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그저 ‘점수 조작’으로 끝나지 않도록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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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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