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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정후견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인 동행 요구 개선하고,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해야” 의견 표명
등록일 [ 2019년05월13일 17시09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후견 판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는 정신장애 2급으로 작년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공공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진정인은 “피해자가 A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그밖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거래 등 비대면 거래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라면서 “1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였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30일 안에 1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다”라면서 “한정후견인이 동의했다면 일정 요건 이상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았다. 하지만 “A 금융기관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을 거래할 때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하도록 했다”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금융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A 금융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차별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하므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휴일 등 대면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본 진정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각하했다. 이에 인권위는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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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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