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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찾습니다” 광화문 곳곳에 걸린 수배 현수막
전장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위해 장애인복지예산 확대하라” 외치며 면담 촉구
등록일 [ 2019년05월15일 19시49분 ]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수배’하는 대형 현수막을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과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 장관을 ‘긴급 현상수배’하는 대형 현수막을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과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복지예산을 깎아 먹으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 가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홍남기 장관은 지금까지 우리를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의 행사 일정 등 만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전장연에 제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수배’하는 대형 현수막을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과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한 활동가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찾는 내용의 전단을 지나가는 시민에게 내밀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2019년 장애인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25% 증액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오른 자연증가분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GDP는 OECD 국가 중 11위이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OECD 가운데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내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는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 2조 원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8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되는 7월까지 홍남기 기재부 장관 현상수배 대형 현수막 내걸기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수배’하는 대형 현수막을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과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수배’하는 대형 현수막을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과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긴급 현상수배’하는 대형 현수막을 1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과 광화문 해치마당에 내걸었다. 사진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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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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