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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 차 문재인 정부, 장애인공약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
14개 장애인공약 중 진행 1건, 우려 진행 10건, 미이행 1건, 평가불가 2건… 대부분 공약 지지부진
법률 제·개정되고 계획·예산 반영됐지만,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우려 진행’ 71%에 달해
등록일 [ 2019년06월27일 20시48분 ]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과 결과를 발표하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간 장애인공약 이행률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장애계로부터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네트워크 간사단체가 공약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네트워크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지표는 ‘완료, 진행, 미진행, 기타’로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공약을 세분화했다. 완료는 ‘완전이행, 후퇴이행’, 진행은 ‘진행, 우려 진행’, 미진행은 ‘미이행, 공약폐기’, 기타는 평가불가로 7개로 나누어 평가가 이뤄졌다. 공약분석에는 국회 및 언론자료,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참고했다.

 

중간평가 결과 14개 중에서 완료된 공약은 없었다. 진행 1건, 우려 진행 10건, 미이행 1건, 평가불가가 2건으로 나타났다. 우려 진행은 정책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고 계획·예산이 반영됐으나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71%의 공약이 다소 왜곡돼 이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동네트워크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 결과’ 자료 갈무리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소극적 배치 아쉬워”

 

네트워크 평가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네트워크는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서비스 외의 판정도구와 정책 공개가 늦어지는 점 △장애정도(중·경 단순화)라는 새로운 등급체계로 변모 등을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소극적 예산 편성도 지적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2019년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예산은 324억 원으로, 전년도 269억 원보다 55억 원(20.5%)이 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 예산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예산은 58억 원에 불과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이행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높이는 것보다 장기 고용에 힘써야”

 

네트워크는 “장애인고용에서 의무고용률이라는 허수에 정부가 치우쳐 있다”며 “단기 고용률보다 장기적 근속에 따른 고용유지가 얼마나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자체보다 실제 고용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고용률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2%, 민간 부문 2.9%지만, 각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2.78%, 민간기관은 2.67%다.

 

송옥주 의원이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19)’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과 비교해 상위 30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2.14%)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2.35%), △500~999명 기업(2.95%), △300~499명 기업(2.99%), △100~299명 기업(3.05%)보다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네트워크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기금 적립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중증장애인 고용 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 정책 질적인 면에서 지난 정부들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임기 3년 차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실천 의지 보여달라”

 

이 밖에도 ‘우려’ 평가를 받은 공약은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인과 노령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 강화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등이다.

 

네트워크는 문재인정부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대구시립희망원도 선언에 그쳤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에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순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공약 점검을 해보니 우리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진 채 공약이 이행되고 있어 염려스럽다”며 “(지지부진한 공약 이행은) 우리의 삶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실천 의지와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48개의 장애단체가 함께 하는 장애단체 연합이다.

 

▷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공약 중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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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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