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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들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보장’ 요구하며 삭발
활동지원서비스 나이제한 폐지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 촉구
당일 토론회 개최 및 9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도
등록일 [ 2019년10월08일 17시34분 ]

손거정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아래 한자총) 소속 중증장애인 당사자 6명이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며 삭발했다.

 

이날 삭발한 사람은 김홍우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은철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영호 청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종우 한자총 부산경남지회 투쟁위원장, 손거정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경수 한자총 투쟁위원장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 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의미의 ‘등급 외’ 판정이 나와야만 다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무엇보다 두 제도 간의 서비스 급여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자체 추가분까지 합하면 하루 24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앞에는 6명의 중증장애인이 삭발식을 올렸다. 왼쪽부터 김홍우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은철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영호 청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종우 한자총 부산경남지회 투쟁위원장, 손거정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경수 한자총 투쟁위원장이다. 사진 박승원


뇌병변 1급 장애인 이용자를 지원하는 한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는 뇌병변 뿐 아니라 편마비, 심장병, 안과 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 복용과 진료가 필요하다. 또 인지 저하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시에 생길 수 있는 돌발행동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사람에게 만 65세가 되면 요양보험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지원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지원서비스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장진순 한자총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서비스 시간을 줄여 생존문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억압 행정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사회생활을 접고 집안에서 누워만 있거나,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을 철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중규 한자총 부회장 또한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가 예산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추정하는 추가 예산은 연간 480억 원일 뿐이다”라며 “내년에 500조를 넘는 슈퍼 예산을 세우는 세계 7대 강대국에서 구차한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으니 조속히 검토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삭발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선택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국회에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삭발식 후 한자총은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9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11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며 투쟁선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벌였다. 사진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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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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