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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내 선거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은 차별
2017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 제공 요청 거부
인권위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등록일 [ 2019년10월30일 16시13분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정당 내 선거 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30일, 정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실시할 때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2017년 4월, 중증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 국민의당의 한 도당에 연락해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투표 보조 용구 및 보조인, 이동 편의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해 2017년 3월경부터 전국 순회 경선을 실시했는데,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되어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기조차 쉽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 등으로 대략의 소요 수량과 편의 제공 내용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며 “경선 일정이 촉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제작 시에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권위는 “장애인의 정당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 내 장애인위원회 등의 조직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1항에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를 언급하며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점자)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진정정당은 당내 선거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한편 피진정정당인 국민의당은 2016년 2월에 창당되었으며 201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로 당선된 안철수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하여 2018년 2월 14일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게 창당된 바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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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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