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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반드시 포함되어야”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권위법 개정안’은 인귄위 존립 근거에 반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에 엄중한 우려 표명
등록일 [ 2019년11월19일 12시20분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월 26일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박승원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인권위법 개악안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성적 지향’은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을 포함한 4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2일,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하는 정의를 신설했다. 

 

그러나 개정 내용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성애가 아닌 성적지향을 가진 자나 성전환자와 같이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인권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와 같은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별’ 개념을 확장한 대법원의 판결(2006.6.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중략)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며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사람, 이성애자를 제외한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 존립 근거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제외하거나 성별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축소하는 입법은 인권사적 흐름에 역행하고, 한국의 인권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성적지향’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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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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