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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시설장 부부, 지적장애인 속여 억대 재산 착복 혐의 드러나
“돈 관리해주겠다”라며 재산 빼돌려, 장애인 특별 공급 분양권 가로챈 혐의도
서울시 권익옹호기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필요한 행정처분 예정”
등록일 [ 2019년12월12일 17시37분 ]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부부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을 속여 억대 재산을 착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6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시 관내 그룹홈 187개소 인권 실태 전수조사결과 시설 거주인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 혐의가 있는 시설 운영자 A 씨와 B 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룹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한 유형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 12월경부터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자에 관한 장애인 학대(경제적 착취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에 수개월에 걸친 추적 조사와 올해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해당 시설에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운영자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재산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수년 동안 이들의 신분증과 계좌를 일괄 관리했다. 시설장 부부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지출 증빙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장 부부는 피해자 가운데 4명에게 강동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도록 한 뒤 분양권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되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억 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해당 시설에 관한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 및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동운 권익옹호기관장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라면서 “피해자 욕구에 맞는 후속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장애인 권리구제와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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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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