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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하는 영등포 쪽방촌,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에 시민단체 환영
영구임대주택 370호 마련, 공간은 넓히고 임대료는 대폭 낮춰
홈리스주거팀 “모든 지역 쪽방촌 개발 계획에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 촉구
등록일 [ 2020년01월23일 11시14분 ]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계획에서 국토부 등은 재개발로 쪽방 주민을 내쫓지 않고 다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홈리스 주거권 보장 운동을 하는 ‘2020 홈리스주거팀’이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에 환영하면서도 추가로 임시주거 공급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지역 재개발 원칙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계획은 재개발로 쪽방 주민을 내쫓지 않고 다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정부, 2023년 영구임대주택 370호 공급 계획… 임시 거주단지 조성도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3년까지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 1만㎡를 복합시설 1·2 구역으로 나눠 순차로 개발할 계획이다.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 대상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청년 대상 행복주택 220호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600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 자활·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와 무료급식·진료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기간 동안 복합시설2 구역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360여 명의 쪽방주민이 모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영구임대주택이 완성되어 그쪽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선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구상안. 국토부 제공

 

국토부 등은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쪽방 월세의 2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쪽방은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좋지 않음에도 0.5~2평에 평균 월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향후 지어질 공공임대주택은 4.84평의 공간에 월 3.2만 원(보증금 161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 홈리스주거팀, 수요 반영한 임시주거 추가 공급과 돌봄시설 기능 재편 촉구도
 
홈리스주거팀은 “이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뒤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본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해당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임시주거 공급계획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홈리스주거팀은 “쪽방은 정주형 장기거주뿐만 아니라 임시 및 과도기적 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동절기 거리홈리스 대책으로 쪽방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이러한 “해당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임시주거 공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임시주거는 오롯이 민간 영리업자가 공급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는 권리에 따른 지원이 아니기에 형편이 되지 않는 홈리스는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강요받았다”라면서 “공공차원에서 임시주거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구임대단지에 설치할 돌봄시설 기능 재편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홈리스주거팀은 “그동안 돌봄시설이 지원한 무료급식은 「노숙인복지법」(제11조)과 「식품위생법」(제88조)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대로 가져와 이행하기보다 개선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노숙인자활시설은 입소생활시설로서 인권보장이 취약하다”라면서 “해당 시설은 폐쇄하고 임대주택 공급처럼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0개 쪽방촌에 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홈리스주거팀은 “개발이 임박하거나 확실한 지역은 단계적이 아니라 당장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대문로5가동 쪽방을 포함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1월 16일 결정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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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wony@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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