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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 “설요한의 죽음은 노동권 문제” 민주노총도 ‘적극 개입’ 약속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청과의 정례협의에서 ‘설요한 투쟁’ 논의
“지역사회와 노조 차원의 투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록일 [ 2020년02월19일 18시25분 ]

서울민중행동은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설요한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죽음은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일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약속했다.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시민사회계와 노동계는 고 설요한 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죽음이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일반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약속했다.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서울민중행동은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아래 노동청)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죽음에 대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문 등을 촉구하며 지난 1월 28일부터 노동청을 점거농성 중이다. 

 

서울민중행동은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지 않고,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공공일자리의 저임금, 성과 강요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각자가 처한 조건과 능력에 맞게 노동하고 사회에 기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 노동의 가치는 이윤의 척도가 아닌 사회적 가치와 노동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공일자리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안전망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 대다수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치부하고 실업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고 설요한 장애인 동료지원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문과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 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이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 강혜민
 

하루 전인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의 정례협의에서 고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투쟁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 설요한 님의 죽음은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애도 표명, 면담 진행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노동계도 장애인 노동권을 위해 외부 연대를 넘어 노동자 일반의 권리로서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지역사회와 노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해마다 날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 잃는다. 수많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나가는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뭘했나”면서 “우리사회는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여전히 아는 척하지 않는다.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라고 분노했다.

 

용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머리 숙이고 조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하겠다. 끝까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결의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사진 강혜민
 

권명숙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130여 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했을 때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하루 8시간 노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함께 싸웠기에 가능했다”면서 “현재 우리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과 조건에 맞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분들과 각계 시민사회가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외쳤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사업은 설요한 동지의 목숨까지 앗아갈 만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들은 실적으로 함부로 재단하여 그 책임을 설요한 동지에게 지우려고 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화나는 것은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반납해야 했다는 것이다. 진짜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장연의 요구사안인 △제대로 된 권리 중심 일자리 1만 개 보장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에 대한 정부 계획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의 강제퇴거에 맞서 투쟁 중인 민주노련 소속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도 함께했다. 사진 강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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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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