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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교수의 ‘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 제도에 대한 이해없는 ‘마녀사냥식’ 보도”
더민주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 부정수급 의혹 보도에 장애계 분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없는 언론 보도, 장애인의 권리 장난치는 것”
등록일 [ 2020년02월28일 16시52분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 사진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 1호로 영입된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논란이 커지자, 장애계가 언론의 보도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 교수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보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마녀사냥식의 의혹 보도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최 교수가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최 교수가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 주소를 다르게 등록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분류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로 받았다’는 것이다. 언론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활동지원시간이 매달 193시간(약 260만원) 더 많다’고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조사항목 및 종합점수 산정방법’. 조사영역에는 기능제한(X1), 사회활동(X2), 가구환경(X3)이 있다. 가구환경 중 가구특성에는 독거가구, 취약가구가 있으며 두 구간의 점수는 36점으로 동일하다.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중 갈무리

 

그러나 전장연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현재 활동지원 기준에서는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취약가구’를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기에 혼인신고 여부가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두 사람 모두 지체장애인(척수장애)이기 때문에 ‘취약가구’에 해당하여, 혼인신고 전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받았을 당시의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게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만일 최 교수가 혼인신고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량이 월 193시간 하락했다면, 이는 중증장애인이 하루 3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을 삭감당하는 격”이라며 “이는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저항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총선과 관련한 민감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아니며 말고 식’으로 보도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장난치지 말기를 엄중히 요청한다”면서 “이는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투쟁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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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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