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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발생한 ‘루디아의 집’, 장애계 “거주인 전원 탈시설” 요구
두 차례 행정처분에도 서울시 뒷짐만 져 인권침해 재발
서울시 탈시설정책의 연장선에서 루디아의 집 사태 해결해야
등록일 [ 2020년03월05일 15시20분 ]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8개 장애단체는 문제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의 전원 탈시설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허현덕
 

장애계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드러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를 넘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8개 장애인단체는 '문제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의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아울러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서울시도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루디아의집 피해자 11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1명은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했지만, 3명은 여전히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시설거주인 54명에 대해서는 타시설로 전원하고 이후 ‘자립 욕구가 있는 거주인’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립 욕구가 있는 거주인에 대한 욕구 조사’에 장애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 45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루디아의집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을 전원조치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며 “평생 시설에만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나가서 살고 싶으냐고 묻는 게 진정한 욕구조사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권리중심적인 탈시설-자립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시와 금천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조치는 너무 늦은 대처라는 점도 지적됐다. 루디아의집은 지난 2014년, 2017년 이미 보조금횡령과 시설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 차례 시설장이 교체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거주인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향상 추진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호에 그치고 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루디아의 집은 이미 2014년, 2017년 시설거주인에게 제압복을 입혀 12시간 강제적으로 잠을 재우고, 폭행을 가해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제시설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3차 행정처분이 시설폐쇄다. 시설거주인의 안위에 관한 중대함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왜 진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최근 청도대남병원, 대구 성보재활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를 들며 집단수용의 근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이번에 대구·경북 지역의 시설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며 “시설거주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에 얼마나 취약한지 밝혀졌다. 그러나 시설거주인들은 이미 곳곳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시설거주 자체가 재난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가 집단수용시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설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시설정책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장차연과 시설비리와 인권침해가 일어난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거주인 236명의 탈시설 지원에 협의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제2차 탈시설 계획(2018~2022)은 5년 내에 800명의 탈시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루디아의집도 이러한 탈시설 정책의 연장선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애린 서울장차연 상임대표는 “인권침해가 일어난 시설에서 수십 년간 살았던 사람들에게 탈시설 욕구조사보다는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을 통한 탈시설 지원을 시급히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재 중앙정부보다 앞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들에 대한 대책도 탈시설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서울장차연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루디아의집 피해거주인(11명)과 잔류 거주인(54명)의 탈시설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했다. 협의에서 서울시는 장애계의 요구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내비치고, 3월 중 다시 면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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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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