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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백만인 서명 돌입한다
부모연대, 16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고 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은 장애아동의 현실 알리고 법제정 호소하는 절규"
등록일 [ 2011년02월14일 19시20분 ]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서울 종로 보신각에 모인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는 오는 16일 이른 11시 서울 보건복지부 앞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부모연대는 지난 3년여 동안 장애아동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및 장애아동 교육·보육 전문가 등과 함께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 등 121명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장애영유야 조기개입서비스 △의료지원 및 발달재활(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가족지원 등을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판정 및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감독 등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부모연대 이윤경 교육팀장은 "지난해 대구에서 장애아동이 치료실에서 사망한 사건,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을 사회에서 함께 책임져주지 못해 사회적 타살을 당한 사건 등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인 장애아동과 그 가족은 사회적으로 외면 이상의 방치를 당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팀장은 "따라서 이번 백만인 서명운동은 장애인부모들이 장애아동의 현실을 알리고 법 제정을 호소하는 절규"라면서 "하루빨리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지원과 제도가 법률로 제정되어 위기에 처해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며, 모든 장애인계와 이 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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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권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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