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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근거 없이 성소수자 캠페인 광고 게시 거부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문구·성소수자 얼굴 담은 지하철 캠페인 ‘불승인’
성소수자 단체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격”… 인권위 진정
등록일 [ 2020년07월07일 15시15분 ]

7일, 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등이 국가인권원회 앞에서 근거 없이 성소수자 캠페인 광고 게시를 거부한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 활동가가 이번 캠페인에서 사용하려 했던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고 적힌 광고 시안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서울교통공사가 아무 근거 없이 성소수자 캠페인 광고 게시를 거부하자,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5월 1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다양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얼굴 사진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고자 서울교통공사에 광고를 신청했다. 이들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 5월 17일을 앞두고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하려 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ICD) 목록에서 삭제한 날을 기념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광고는 ‘의견광고’에 해당한다며 통상 심의 기간인 10일보다 긴 한 달 이상의 심의과정을 거쳐야한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6월 11일, 서울교통공사는 거부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심의 결과, ‘광고 게시가 불승인되었다’고 통보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서울교통공사에 심의 결과를 요청했지만, 외부 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0인 중 4인의 찬성으로 불승인되었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게다가 서울교통공사는 심의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6월 24일,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틀 뒤 서울교통공사는 “설령 광고가 게시되더라도 민원 발생 시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통보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행동 등이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가연
 

결국 공동행동은 서울교통공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광고 거부를 규탄하며 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진정은 성소수자 광고라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며 구체적 심의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에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동시에 서울교통공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진정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서울교통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언급하며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며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말뿐인 인권경영이 아닌 진정으로 인권에 기반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얼굴되기 캠페인’ 지하철 광고에 얼굴이 실릴 예정이었던 참여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저 또한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기를 숨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응원이 되고자 참여했다. 그저 517명이 성소수자가 여기 있다고, 수많은 성소수자 역시 우리 주변에 있다고, 그들을 혐오하지 말라고 할 뿐인데 서울교통공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회에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는 차별금지 사유로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를 꺼려지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광고 불허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 활동가가 ‘성소수자 광고 게시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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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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