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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감이 장애학생 분리교육, 특수학급 예산 삭감 주장
장애계 “해당 교감의 징계와 특수교육 배제 재발방지 나서라” 촉구
등록일 [ 2020년07월14일 14시40분 ]

특수학급 교실 칠판. 사진 박승원
 

인천의 한 중학교 교감이 특수학급 예산 삭감과 장애학생의 분리교육을 주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장애계가 해당 교감의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 7월 7일 자 경향신문 <"시설 좋은 특수학급은 일반학생에 대한 역차별" 장애인 차별발언한 교감>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ㄱ 중학교 교감이 특수학급 공사에 대한 예산 삭감과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감은 특수교사에게 “(장애)학생 한 명을 위해 이런 것까지 사야 하느냐”는 말을 하며 결재를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교육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교감의 지시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교육자로서도 자격 미달인 교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올해 2월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해 통합교육을 지향함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ㄱ 중학교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교육권연대의 주장이다.

 

교육권연대는 “이미 동아리 분리교육에 대해 인천동부교육청에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지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며 “장애학생인권지원단과 통합교육지원단 파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ㄱ 중학교의 경우 올해 특수학급이 신설되는 곳이기에 공사 진행과 첫 발령된 특수교사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에 맡겨버림으로써 교감의 갑질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에도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여름에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교육권연대는 “당시에도 교장의 장애인차별이 명백함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며 “여론에 떠밀려 교장을 파면했지만 ㄱ 중학교에서도 똑같이 사건을 덮는 지역교육청, 장애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특수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장애인교육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대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ㄱ 중학교를 감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가해자인 교감과 특수학급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해당 교감의 직무 배제 후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천동부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단과 인권지원단을 파견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장애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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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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