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3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성시, 활동지원 개악안 철회하고 장애계와 합의… ‘농성 끝’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개악안 유보· 장애계와 합동 전수조사 통해 새로운 기준안 마련
서철모 화성시장, 여전히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공개적 사과 안 해
등록일 [ 2020년07월24일 13시47분 ]

23일,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화성시청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에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먹을 쥐고 합의안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장차연
 

화성시와 장애계가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 사업’ 개악안에 대한 시행을 10월 31일까지 유보하고, 기존 시 추가 대상자에 대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화성시가 장애계의 강한 반발로 추진하려던 개악안을 철회한 셈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16일,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상자는 169명에서 1,176명으로 늘었지만, 예산은 고작 10억 증액한 43억 원을 편성하게 되면서 장애인 한 명당 예산이 크게 줄었다.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던 최중증장애인의 시 추가 시간이 월 최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크게 삭감되면서, 91명의 최중증장애인 중 80명에게 하루 4~5시간 활동지원 공백이 생겨버렸다. 이에 지난 16일부터 생존의 위기를 느낀 장애인들이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을 점거해 농성 투쟁을 벌여왔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23일, 화성시 복지국과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 합의했으며, 오늘(24일)을 마지막으로 9일 만에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이 합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는 10월 31일까지 기존 대상자(169명)에 대한 종전 시간 유지 및 신규 대상자에 대한 시행 유보 △새로운 기준안 마련을 위한 경기장차연과의 합동 전수조사 실시 및 위원회 구성 △매년 최대 5% 범위내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비 증액 등이 있다. 

 

먼저 화성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기존 대상자(169명)에게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는 10월 31일까지 변경안 시행을 유보하고, 종전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대상자 약 1천여 명에 대해서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기존 시 추가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시는 장애계가 이번 개악안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시 추가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해 활동지원사의 지원 내용을 24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기록하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 빈축을 샀다. 이에 화성시와 장애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2020년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조사시간은 최대 2시간 내로 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동 전수조사의 기간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이며, 화성시 공무원 2명과 경기장차연의 추천인 2명이 실시한다.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3일,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장애인의 부모가 일정 재산이 있을 시에는 활동지원을 일체 중단하겠다”라고 밝혀 수많은 장애인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이번에 화성시가 처음 제시한 합의안에도 ‘소득기준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적혀있었지만, 장애계가 ‘재산과 소득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화성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경기장차연과 함께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화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화성시 공무원, 경기장차연, 장애인전문가 등으로 꾸려지며, 9월까지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 10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매년 최대 5% 범위내에서 증액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화성시 복지재단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잘 향상을 위해 교육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23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장차연
 

24일, 화성시와의 합의를 통해 9일 만에 농성을 접는 보고대회에서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대표는 “우리는 이번에 왜 활동지원이 필요한지 몇 분에게라도 인식개선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며 “앞으로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조사를 할 텐데, 조사를 받을 때 활동지원시간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 화성시가 혁신안을 만들 때 장애인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제(23일)저녁에 있었던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면담에서 장애계가 서 시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문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확답을 듣지 못했다. 서 시장은 지난 13일 장애계와의 면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며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냐”,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장애인)보다 훨씬 불쌍하다” 등 한 시간 동안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어제 면담에서 서 시장은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상처받은 장애인이 있을 거다. 이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제가 추구하고 싶던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아까웠다면 진행할 수 없다. 시장 입장에서 10억 덜 주면 그만이지, 진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주려고 했겠냐. 이분 시간을 뺏어서 이분을 준다고 제게 무슨 이득이 오겠냐”라며 사과보다는 여전히 개악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과의 면담에 참여했던 이경희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장은 “지난 13일, 서 시장은 직접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만큼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며 서 시장이 공개적인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화성시, 장애인 가정 방문해서 ‘5분마다 어떤 서비스 받는지’ 감시하겠다?
화성시장실 농성장에서 어느 활동가의 편지
화성시장실 앞 중증장애인들 “죽을 각오로 농성장 지킨다” 
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망언
‘활동지원 시 추가’ 삭감 감행한다는 화성시, 장애계 시장실 점거
화성시 활동지원 월 192시간→30시간 삭감에 “시장이 대책 마련하라” 촉구
월 192시간→30시간 삭감… ‘활동지원 24시간’, 화성시에서 사라지나
화성시 올해 활동보조24시간 지원 등 합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댓글, 욕설과 혐오를 담은 댓글, 광고 등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댓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75%는 장애남성이 차지… 장애인 간 성별 격차 ‘심각’ (2020-07-24 19:14:33)
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망언 (2020-07-17 00:21:09)